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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2024-08-23 11:39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2024-08-22 14:40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2024-08-17 09:00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16일 방탄소년단의 속사 빅히트 뮤직은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빅히트 뮤직과 함께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앞서 소속사는...
    2024-08-16 20:05
  •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회사 측이 약속한 가상화폐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61억7648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2024-08-09 19:37
  • [특징주] F&F, 유럽서 3700억대 손배소 피소에 약세
    [특징주] F&F, 유럽서 3700억대 손배소 피소에 약세
    패션기업 F&F가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내림세다. 1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F&F는 전 거래일보다 8.05% 내린 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F&F는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
    2024-07-19 14:40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6-27 05:0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2024-06-21 19:34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이탈로 데뷔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판타지 보이즈가 홍보 전략, 활동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2024-06-11 16:38
  •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24-06-05 22:01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2024-05-17 11:40
  •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2024-03-22 20:51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2024-02-27 16:17
  •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4-02-21 06:00
  •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2024-02-14 15:05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2024-02-08 10:37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3-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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