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1~2단계로 판정된 18명은 모두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명의 피해자중 옥시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는 4명, 옥시 제품과 함께 애경, 홈플러스, 세퓨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를 병용한 피해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허위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도록 했고, 부모들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옥시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 신 전 대표가 인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A씨 등 13명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퓨는 피해자와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51억 7000만원, 홈플러스 4억1000만원, 세퓨 8100여만원으로 사기금액을 확정하고 제품 제조·판매에 관여한 최고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용기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표시를 한 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검찰은 이번 주 중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적어도 제조업자라면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옥시가 유해성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카피 제품을 내놓았고, 영세업체 ‘세퓨’는 인터넷 제조법을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살균제를 만들었다. 세퓨의 경우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하면 문제가 없었을 유해물질을 오히려 4배로 섞는 바람에 독성물질 함유량이 적정선보다 160배가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 수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씨, 옥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1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황토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다. 신 전 대표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을...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의 생후 11개월 딸도 자사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퓨’ 가습기 살균업체 대표로 구속된 오씨의 딸은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때인 지난 2011년 2월경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사망했다. 오씨의 딸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뿐 아니라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및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앙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정상치보다 160배나 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해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버터플레이이펙트 오모 씨도 함께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PHMG를 사용하게 된 세부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인체...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피해자 27명을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 독성 화학물질을 충분히 희석하지 않고 160배 이상 농도로 제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보다 독성이 강해 40분의 1의 농도로 약하게 제조돼야 함에도 제조사가 기준치를 4배 이상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세퓨 제조ㆍ판매사인...
또 다른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옥시는 당초 1999년까지 PHMG가 아닌 '프리벤톨R80'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살균제를 사용했다. 옥시는 프리벤톨R80 사용 당시에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실험을 거쳤다. 하지만 이 성분을 PHMG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흡입독성 실험이...
검찰은 지금까지 옥시싹싹, 세퓨 등 PHMGㆍPGH 계열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고, CMITㆍMIT 계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 결과에서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폐 손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애경, 이마트 등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