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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현재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2 13: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24-09-22 09:17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보험료율 인상 없이 수지균형을 달성하려면 소득대체율을 20% 미만으로 깎아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제시한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깎진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초과 소득자의 급여를 깎아 A값 미만 소득자의 급여를 높이는...

2024-09-16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 이야기됐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면 32.9%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2024-09-13 16:01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2024-09-13 15:26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는 만큼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을 막을 제어 장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2024-09-12 16:01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2024-09-12 10:07
한덕수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3.5배 인상, 응급실 수가 높이겠다" [2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단,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2024-09-12 10:00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은행)은 7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2차례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중단, 신용대출 한도·대상 축소 등이 줄줄이 시행됐다. 동시에 정책대출 문턱도 한껏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자로 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2024-09-11 14:58
온실가스 배출 2년 연속 감소…무탄소 발전·경기 둔화 영향

건물 부문도 겨울 고온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7.0% 줄었다. 이 밖에 수송 부문은 1.0%, 농·축·수산 부문은 0.1%, 폐기물 부문은 1.3%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과 탄소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GDP당 배출량은 10억 원당 312.8톤으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GDP...

2024-09-10 12:00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국토부는 9일 박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1달을 맞아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8·8 대책과 이어서 지난달 21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금리 인상 등 수요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내놨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간...

2024-09-09 15:00
"7500원밖에 안 늘었다고?"…한전 "전기요금 증가, 우려보다 제한적"

구체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5월과 5월 요금 인상분 21.1원/kWh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도 줄였다. 복지할인·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0여 만호...

2024-09-09 11:00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데 최대 6% 인상률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전망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세수여건(법인세)이 개선될 것...

2024-09-08 10:42
金사과는 사라졌는데 조기·굴비 가격 '껑충'...수산물, 추석 물가 변수 되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해수면 온도가 오른 게 수산물 가격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해수면 온도는 23.9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수산물 물가 잡기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비축 수산물(1만2560톤(t))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2000t, 참조기 160t, 명태 9000t 등이다. 강도형 해수부...

2024-09-07 06: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2024-09-07 05:00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2024-09-06 17:28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1주 새 14곳 감소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에서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작동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를...

2024-09-06 15:34
내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한도 최대 5000만 원…지속직불도 도입

우선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을 보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령 한우 한마리당 지원단가가 현행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육계는 한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산양유는 1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대폭 오른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4-09-05 11: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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