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세월호가 침몰한지 1,081일 째인 31일 '마지막 항해'를 떠나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앞 희생자 유가족들이 설치한 간이 천막에 세월호 조사 시 가족 참관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선체조사위는 지난 29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미수습자 수색방법 등 '수색 합의문'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네티즌수사대 '자로'를 언급했다.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 음모론과 정보공개를 주제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썰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24일 7차 광주MBC 합동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비전과 공약 보다는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리더십과 재벌을 대하는 태도 등 후보 압박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 시장은 “거대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고 소수정권이
10일 밤 방송된 SBS 에서는 세월호 화물칸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월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의 증언이 먼저 나왔다. 그는 “(인양작업)당시 화물칸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화물칸의 수색은 중국 인양업체만 허락됐다”면서 “중국 잠수부들은 낮에 물건을 꺼낸 적이 없고 항상 밤에 물건을 건져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10대 성과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놓고 2야당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는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밀월시대를 선포하는 자리”라며 “수평적 당청관계의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가 험난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청만 결속한다고 국정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예은아빠' 유경근 416연대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반입이 금지된 차양막을 압수한 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 참석해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빼고 그래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같은 공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세
여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19일로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날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체육대회·동호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원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이 밖에도 일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안에서는 의견 차를 좁혀 갔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20일 세월호조사사위 설립준비단에 대해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구성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에 합의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당은 특별조사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를 꾸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은 지나친 간섭이며 그 속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받아쳤다.
시작은 16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관계자 50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