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월호 조사위’ 구성 여야 신경전… “세금도둑”, “속셈 밝혀야”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에 합의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당은 특별조사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를 꾸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은 지나친 간섭이며 그 속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받아쳤다.

시작은 16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은 우선 조직과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실 1관 3국 14과에서 총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조직위에서 요구한 예산도 불분명하고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200만원이다. 여기에 홍보·광고, 대외협력 등 소통협력 예산이 14억7300만원, 해외 해양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예산으로 1억7600만원, 국제 안전사회 세미나 예산 67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규명과도 거리가 멀다.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데 1억6000만원, 번역료 3억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원,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될 생존자 증언채록에 8억원 등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조직위를 흔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위와 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처는 정부부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며 “3급의 임명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제와 조사위 사무처 구성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여당의 세금도둑 비판에 대해 논평을 통해 “예산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걸기’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예산을 빌미로 조사위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김재원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조사위의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