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세월호 직립 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뼈(치아) 1점이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3층 객실부 협착구역에서 사람의 앞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결과 기존 수습자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유골은 이날 가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유족 요청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신항을 떠날 예정이다.
13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따르면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라온 올해 4월부터 수색 현장에서 지내온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 과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4일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수습자 수습에 힘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하루 중단됐던 세월호 선내 수색이 재개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0일 4층 단원고 여학생 객실에 대해 첫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객실 수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6곳(98㎡)을 천공(구멍 뚫기)하기로 하고 2개 구멍(40㎡)을 이미 뚫은 상황이다.
수습본부 측은 구멍을 모두 뚫고 지장물 제거와 안전장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행정자치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ㆍ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증가하는 등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세월호 수색작업 중 동물뼈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이틀동안 241점 발견됐다.
2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A데크(4층) 1개, B데크(3층) 4개 등 우현 부분 객실 진입을 위한 진출입구 총 5개 확보했다.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에서 봤을 때 하늘 방향이다. A데크 수색 구역은 단원고 남학생반이, B데크는 일반인 승객이 머물렀던 곳이다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법인세라도 정상화하는 게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겠나.”(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1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특혜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1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열흘여 앞둔 7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가 작년
세월호 구조작업 중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이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광욱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숨진 박성근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지난 4월 침몰해 승객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
세월호 수색 종료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11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이준석 선장의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와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내려진 살인 구
여야 정치권은 11일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9명을 남겨둔 채 수색 작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향후 인양 작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더는 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실종자 8명의 가족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 직후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길어짐에 따라 부족해진 재원 보충을 위해 293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장의 열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211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관 잠수사들은 철수하게 된다. 세월호 탑승자 중 9명은 실종자로 남게 됐다.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업체가 또 다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8일 잠수업체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업체 88수중환경의 철수설과 관련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 민간업체 투입 및 철수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까지 민간업체는 정부의 구호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