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유가족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 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허점이 많고 의문투성이다. 오히려 여타 국가기관들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최순실 국조특위가 위증죄로 고발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 채택 증인 연인원 132명, 출석 증인 64명 =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은 연인원 132명이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2차 청문회 때부터 불출석하면서 거듭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증인들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고...
그는 “이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라며 “조직적 방해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어버리거나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조특위는 법적조치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불출석...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여전합니다.지난해 12월 열렸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머리손질 설’, ‘미용주사 시술 설’ 등이 불거진 가운데 간호장교나 전 대통령 자문의 등 관련자들은 “그런 적 없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인 ‘세월호’ 를 끌어올리는 일.세월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우리 특위 조사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천을 떠도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 앞에 진실을 인양하고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 책임이 국조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과 분장을 각각 담당한 서울 청담동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 대구 토니앤가이 정매주 점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의 일부 실마리를 줄 것이란 기대를 받았으나 청문회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위원은 “자매라 그런지,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당하고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직접 들어갔다는 게 김 의원의 전언이다. 특히 그는 “수감동 안에 들어가서도 한 시간 반가량 실랑이를 벌였다”고 얘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또한 “우리는 최순실의 비위를 맞춰가며 질문을 해야 했다. 이야기 도중 조금만 민감한 사안이 나오면 '심장이 뛰어서 못하겠다'며 7~8번은 중간에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뭘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했다. 박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운한 것이 없다”면서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고,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정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최씨의 존재에 대해 "굳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고 뒤에서 대통령을 도우시는 분이라 굳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비교적 차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대통령은 당시 관저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정 전 비서관과 비공개 접견을 가진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그날 오후 2시가 지나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26일 서울 구치소 수감동에서 이뤄진 국조특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로 일관했다.
최 씨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도 모른다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는 22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 자국이 포착, 미용시술 부작용 의혹이 불거진된 데 대해 "인지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 대통령 얼굴의 의문의 주사자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