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세계 조세피난 부자들의 명단이 드러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 3일(현지시간)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세계적인 부호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한국인은 없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7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기업들의 역외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비금융 기업이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4곳에 있는 금융회사에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16억2290만달러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숨은 슈퍼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최소 2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맥킨지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운용하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2012회계연도에 낸 미국 역외 법인세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P와 BBC는 애플이 지난달 말 종료된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미국 역외 수익 368억 달러에 대해 1.9% 밖에 안되는 7억130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회계연도에 적용받은 미국 역외 법인세율
자본주의 본고장 미국은 명성에 걸맞게 기상천외한 세금공제 요청이 많다.
미국에서는 사업이나 무역 용도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며 미국인들은 이를 이용해 별난 항목에도 세금공제를 신청하기 때문,
미국 CNN머니는 최근 희귀조류인 에뮤 깃털과 비서를 위한 사탕과 꽃 구입 비용 등 별난 세금공제 요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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