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서울시 관계자는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에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후 이번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후 계획안을 고시한 뒤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설계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통과 사례가 나오자 서울 시내 굵직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사업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통기획...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8차 계획의 연평균...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개발·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사기관도 다원화한다. SOC·건축 등 비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선 KDI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추가된다. 조세연은 초기에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해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예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타 기간은 2009년 평균...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 부족 해소와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노무현정부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1980년엔 한은에 입행해 조사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무국 SDR 디비전 서머인터, 뉴욕주립대 객원교수 등을 지냈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정책기획위원회에는 정치·행정·외교, 경제, 사회 등 4~5개 분과가 설치되며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정책실이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는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국조실이 100대 국정과제...
도(道)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씨에게 B건설회사 임원 C씨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D씨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E씨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A. 건축사 A씨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자다. A씨는...
퇴계로 방면 보행길과 남산육교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 한양도성 현상변경 심의가 9일 문화재청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역고가 919m 중 128m가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현상변경 구간에 속해있어 거친 옛 서울역사 현상변경 심의는 작년 12월 완료됐다.
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로 생기는 퇴계로 방면 보행길과 남산육교를...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작으로 약 16건의 심의가 예정돼 있어 2010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해 2월 중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청렴의식과 심의의 전문성을...
그는 1985년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를 시작으로 서울대 정밀기계공동연구 소장, 서울대 BK21차세대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산업단 단장,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내정자의 프로필이다.
△1952년 △서울대 기계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