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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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율촌은 ‘1인 대표 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율촌은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 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 변호사(MP‧Managing Partner)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

2024-11-06 15:18
‘150억 원 부당대출 지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

2024-10-04 20:37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2024-09-10 16:18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2024-08-20 15:42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

2024-08-02 15: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

2024-06-27 17:28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신규 사외이사 관료 출신 중 검찰 출신 최다삼성그룹 18명 신규사외이사들 중 13명 관료출신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

2024-03-05 09:43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

2024-03-04 10:5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2024-02-02 18:51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

2024-01-25 19:52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17일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뒤 ‘서울의 봄’ 관람 후기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2023-12-19 14:16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카카오 관계사 대상 준법 감시·내부통제 체계 일신할 집행기구 역할김범수 센터장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 가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3일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

2023-11-03 16:16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사즉생 각오" 이재명, 26일 서울지법 출석…영장심사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

2023-09-25 17:54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

2023-09-22 14:41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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