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이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에 관세청이 특별대책을 통해 기내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개장·파괴·해체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롯데면세점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LDF 하우스’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DF 하우스는 롯데면세점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면세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13일부터 일주일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늘 정식 문을 연다.
오픈식에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용익 서울세관 통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의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맛을 겨냥한 신제품을 함께 개발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마른 김 1호 명인 김천일 대표가 운영하는 ‘완도물산’과 함께 ‘갈릭버터 새우김’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김’ 상품이 인기를 끌자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중소기업중앙회는 강남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다.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16명과 윤태식 관세청장 등 공무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리아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K-뷰티, 패션 등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리아센터 외에도 서울세관, 서울산업진흥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참여한다. 7일 오후 3시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협약식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이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WE면세점’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선정된 데 이은 2년 연속 인증 획득이다.
‘WE(Win-win Excellent)면세점’ 인증은 면세업계와 중소·중견업체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성장을 견인하고자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