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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2024-09-13 18:19
  •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2024-09-11 15:20
  •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2024-09-05 22:39
  •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2024-09-02 19:46
  •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우리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을...
    2024-08-04 17:49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당시 서부지법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문제를 공개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저작물의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고려하면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인용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8월 항소심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2024-08-04 09:00
  • "미안한 마음 없어" "중국 스파이 처단" 이웃 주민 살인 가해자의 충격 답변
    "미안한 마음 없어" "중국 스파이 처단" 이웃 주민 살인 가해자의 충격 답변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백 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묻자, 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24-08-01 15:38
  •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전용 244㎡가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감정가 108억5000만 원의 104.8% 수준이다. 이처럼 100억 원에 근접한 초고가 아파트 매매는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연달아 체결되고 있다. 먼저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1년 전(65억 원) 대비 23억5000만 원 오른 8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성수동은...
    2024-07-02 17:23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2024-06-27 17:28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서울서부지법 지하통로 벽화 고안…‘남다른 기획력’ 기대 민사 항소심 ‘판결 뒤집기’ 전문가 황 대표‘전략적 협력 시스템’ 밑바탕 승소율 견인 그는 지난달 초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뒤 줄곧 동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법무법인 시스템 개선 키워드로 △사건 발굴 기획 △홍보 △합병 및 자문팀 보강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황 대표는...
    2024-06-21 06:00
  •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전날 서울서부지법 경매 1계에서 진행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형은 113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 감정가는 108억5000만 원이었지만 감정가보다 5% 비싼 수준에서 최종 낙찰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경매 1계에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59㎡형이 감정가 42억2000만 원의 110% 수준인 46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 타워팰리스 내...
    2024-06-19 18:00
  •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2024-06-13 17:06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024-06-13 14:51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그룹서 인재 영입까지…기업경험 중시 대륙아주는 기업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 ‘2024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을 성공 개최한 아프리카그룹에는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을 역임한 윤성혁 고문과...
    2024-06-05 18:02
  •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2024-05-29 22:16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2024-05-17 05:00
  • [특징주] 하이브, 31일 '민희진 해임안' 임시주총 상정 앞두고 3%대 하락세...20만원 붕괴
    [특징주] 하이브, 31일 '민희진 해임안' 임시주총 상정 앞두고 3%대 하락세...20만원 붕괴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2024-05-13 10:35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2024-05-10 18:02
  • [특징주] 하이브 털어낸 넷마블, 2개 분기 연속 흑자 10% 강세…하이브 0.5%↓
    [특징주] 하이브 털어낸 넷마블, 2개 분기 연속 흑자 10% 강세…하이브 0.5%↓
    50% 내린 19만9800원을 기록 중이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4-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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