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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연세대 수험생 ‘양심 고백’…"논술문제, 다른 수험생에 보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관련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20대 수험생 A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친구에게 논술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 문

2024-10-18 08:41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 승용차가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서울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경찰서, YT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신촌 연세대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향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하는 거대 싱크홀에 당시 도로

2024-08-29 13:3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왜 눈 마주쳐” 20대 여성 폭행한 40대 공무직…현행범 체포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폭행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체포됐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경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여대생 B씨(20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

2024-05-03 22:59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오전 불법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이 24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13분께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과는 8시 37분께 해제됐으며 지하철 총 8대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혜화

2023-12-08 16:29
“폭탄 택배 보냈다” 연세대서 폭탄 테러 예고글에 한밤 대피 소동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폭탄을 택배로 보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한밤중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는 전날 밤 11시 40분께 경찰은 ‘연세대에 폭탄을 보내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자유게시판에

2023-11-30 10:50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2023-06-26 15:39
[포토] 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 실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3-04-14 14:30
[포토] '음주운전 단속중'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3-04-14 14:30
[포토] 내달 17일까지 음주운전·어린이 보후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3-04-14 14:30
[포토] 경찰, 내달 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조현호 기

2023-04-14 14:29
[포토] 대낮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3-04-14 14:29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

2023-03-03 08:55
소화기 난사하고 흉기까지…서울 도심 한복판서 패싸움 벌인 10대들

서울 서대문구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인 10대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도로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14세~17세 중고생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싸움에 가담한 이들은 둔기를 들고 상대를 뒤쫓아가거나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분말 소화기를 가져와 길가에 분사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02-09 10:41
尹, 지지율 20%대에 ‘휴가철 방역·치안’ 민생행보…“신촌 술집 바글바글해”

尹 첫 휴가 앞두고 지지율 20%대…정권 초 이례적 저조휴가철 코로나19 방역과 파출소 치안 점검 나서며 민생행보중대본 회의 첫 주재하며 "전문가가 직접 국민께 설명토록"신촌지구대 격려방문해 "술집 많아 바글바글하고 힘든 곳"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 2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2022-07-29 13:48
부인 살해 혐의 50대 남 체포…이혼 요구에 범행

50대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17분께 서대문구 북가좌동 자택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54) 씨를 체포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자해했으나

2022-07-28 07:31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2022-06-03 13:50
‘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속송치…하고 싶은 말 묻자 “분단은 비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70)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

2022-03-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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