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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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했는데, 베트남은 수출자 날인이 전자로 안돼서 종이로 받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이에요. #. 오아시스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데,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드(DOCX) 문서가 아닌 한글(HWP) 문서로 공고가 올라와 열람할 수 없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PDF를 사용해 사업계

2024-09-19 12:00
"금쪽같은 내새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경과원,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길 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24-08-07 11:18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ㆍ배포한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

2024-05-07 13:35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

2024-04-01 10:12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알리·테무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통시장 환경 변화"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신설해 해외직구 사이트 대응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프라인 유통정책의 규제는 철폐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맞춰

2024-03-28 16:5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

2024-03-27 14:15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장관·부산시장,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5~7월 순차 전환…"전국 확산 기대""중소유통업체 상생과 마트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노력" 5월부터 부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문을 연다. 이에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

2024-03-07 14:40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경기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 찾아 새벽배송 현장 점검유통법 개정 시 전국 400개 마트 기반 새벽배송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

2024-03-06 10:19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

2024-02-27 08:53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위한 현장의 모든 준비는 끝나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 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2024-02-22 14:05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수석비

2024-02-19 15:21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2024-02-10 06:00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

2024-02-08 10:54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이지만, 국민 삶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때문이다. 국민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2024-02-03 06:00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월 소비지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지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024-02-02 08:36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2024-01-29 05:00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참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2024-01-24 15:01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4-01-22 17:47
[포토]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한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2024-01-22 15:43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준비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앞선 일정과 달리 이날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2024-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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