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달라지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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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2023-12-31 10:00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

2023-12-31 10: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3-12-31 10:00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2023-12-31 10:00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2023-12-31 10:00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부문

2023-12-31 10:00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

2023-12-31 10: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2023-12-31 10: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올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재해지도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한다.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2023-01-02 11:24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사모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 후속 대책으로 투자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주주 요건 강화… 양도세 폭탄 ‘주의’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2019-12-27 17:19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여성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명확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2018-12-28 14:35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제로페이 서울' 도입, 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실시,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등 내년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제도, 정책 등을 서울시가 한데 모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19년 달라지는 사업, 시민생활과 연관 있는 제도나 정책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를 한 데 모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2018-12-27 14:49
공시제도 손질∙특례상장 확대…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은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이익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지고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가 보다 확대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문호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새해부터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제도가 이같이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2017-01-01 12:00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된다. 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

2016-12-28 15:38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2014-12-28 21:15
[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국민주택 청약…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고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내

2014-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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