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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남녀공학 반대" "남학생 반대" 동덕여대·성신여대 시위에…칼부림 예고까지

동덕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재학 거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칼부림 예고글까지 올라왔다. 12일 동덕여대학보는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직선제 △남자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목표로 하며, 해당 요구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비롯해 수업 거부 및 시

2024-11-13 07:40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40% 육박…주총 '표 대결'로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가닥…13일 이사회서 결정 날 듯MBKㆍ영풍 지분율 40% 육박…최윤범 회장 측 셈법 고심지분율 차이는 4%p 안팎…국민연금ㆍ소액주주 표심 잡기 관건 MBK파트너스ㆍ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하며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은 금융당국에 발목을 잡혀 철회 가능

2024-11-12 15:51
과잠이 늘어진 동덕여대·성신여대 시위 현장 모습 [포토]

동덕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섰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성신여대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재학 관련 거부 시위다. 12일 동덕여대학보는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직선제 △남자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목표로 하며, 해당 요구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비롯해 수업 거부 및 시위를

2024-11-12 15:07
대조동에 1363가구 규모 모아타운 들어선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2024-11-12 11:15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노트북 너머] ‘복마전’ 불법 홍보, 이젠 끊어냅시다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원은 A 대형건설사의 불법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서울 노른자위에 있는 이 사업지의 공사비는 1조5700억 원 규모다. 수주한다면 웬만한 중견 건설사의 한 해 매출액을 곳간에 채울 수 있다.

2024-11-12 06:00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는 與野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열어놓겠다"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4-11-11 15:15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

2024-11-05 16:40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사업 진행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2024-11-04 14:53
캠코,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 전면 개정

기술개발제품 참여 확대, 정량평가 도입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이달 중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급자재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기관이 직접 구매해 계약 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2024-11-04 13:40
[기업탐구]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가려진 비만약 모멘텀…실적 안정 언제쯤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 명가’라는 면모를 최근 비만치료제에서도 발휘하고 있다. 다만 신약 모멘텀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올해 11월 초 미국비만학회에서 새로운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JP모건헬스케어컨퍼런스, 6월 미국당뇨학회

2024-11-01 10:34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이정재 승리로 종결…정우성 사내이사 선임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이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1일 래몽래인의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뒤 "김동래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은 (김 대표가) 자진 철회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이정재·정우성·이태성·박혜경 등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주요 인사들의 이사 선임 안

2024-10-31 17:15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2024-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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