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준비, 코리아 세일 페스타 동참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국민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드리면서,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 총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