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65세 이상)이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자산수준도 높아져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 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2018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39.3%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를 보였다.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당시 노인빈곤율 해소 측면에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인 노인 인구 70%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주택연금 지원 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지난해 70.9세보다 높아졌다. 80세 이상 지원 비중도 올해 19.5%로, 지난해(15.6%)보다 상승했다.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늘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또한 내수...
노인 빈곤은 더욱 무거운 짐이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기존 잣대인 소득에 자산을 더하면 빈곤율의 심각성은 덜어지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1인 노인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소득 빈곤보다 자산 빈곤이 두드러졌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6.5%로 전체 가구(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로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수급률이 14.2%에 달했다.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
윤민섭 연구원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전 연령대에 거의 없다”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도 45.7%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재무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나, 가계재무 관리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금융 콘텐츠에 관한 의미있는 집계도 나왔다. 조사 결과 디지털 금융...
적잖은 전문가가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지표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때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두 관점 사이에 KDI의 이번 연구 결과가 있다. 자산 효과를 반영했다. 실사구시에 주력한...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전년보다 1.1%p 줄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1위(40.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 원으로 전년대비 4316만 원 늘었다. 부동산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계청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줄이고 이를 위한 조세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행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은 이자율 등의 수치가 아닌, 관성 또는 충동 등을 통해 저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국가의 강제저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늘면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례해 수급자 수가 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건 덤이다.
무엇보다 형평성 문제가 크다. 순자산 5억2000만 원에 홑벌이로 월 근로소득이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구라면 전체 가구에서도 평균 이상이다. 단순히 ‘노인’이란 이유로...
절대·상대빈곤선 이상 가구에는 빈곤율 개선 효과가 없으며,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