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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2024-06-27 15:16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는 진료비용 인상률이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2023-09-19 16:38
DB손해보험, 작년 4분기 순익 1636억 원…전년 比 24.5% 증가

DB손해보험은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1636억 원으로 24.5%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2113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1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다. 작년 연간 누계 실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26.2% 증가한 9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는 16조41

2023-02-22 14:13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2023-01-10 17:59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2022-12-26 15:33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3기 옴부즈만은 작년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다. 2016년 2월부터 금융

2022-03-30 18:57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건보료 인상이나 세금 부과 등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

2021-08-12 15:32
무좀 치료비용 최고 25만원…후각기능 검사비는 기관별 최대 54배

의원 간 후각기능 검사비용이 최대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비용은 최고금액이 평균금액의 5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5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

2019-09-05 12:00
손실 보전 나선 손보사...업무용 車보험 공략 ‘가속페달’

손해보험사들이 업무용 자동차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노리는 것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9월 이후 책임개시일부터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 차 대상)에 대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 특약 등을 신설한다

2019-08-01 05:00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률 70% 갈 수 있다…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절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2019-07-02 15:20
무릎수술비 지원 대상ㆍ금액 대폭 확대…본인부담 3분의 1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2019-01-11 11:29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일은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파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 3개월의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마지막 수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대집(47)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료계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

2018-03-30 10:00
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병실 인원료 등 3800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의

2017-08-10 10:4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제약株 부정적 영향 불가피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로 국내 제약업종의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제약업계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중립 이하 영향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

2017-08-10 08:24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입원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이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

2017-08-09 15:24
끝없는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 …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1조5000억 원)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반사이익 수치가 과장됐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사이익 1.5조 논란… “건보강화로 이익”vs “비급여 증가로 적자”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

2017-06-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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