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 확대된다. 사업별 예산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408억 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48억 원, 채용절차 관리 지원 17억 원,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 약 2조8000억 원 규모다.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온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정도)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도 마련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고가 융자를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으로 이뤄진다. 융자 금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 하반기(10월 예정)부터...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3월 9일~7월 31일 시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보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온라인 포털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 원 한도로...
폐지되는 사업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 등이다.
일자리사업의 규모는 2014년 12조 원에서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 2017년 17조1000억 원에 이어 올해 19조2000억 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사업 수는 2014년 237개에서 올해 183개로 효율화되면서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다.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 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ㆍ전직 실업자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또한, 융자...
◇물량팀에도 체당금 제도 적용…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 = 근로자 생활안정 차원에서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주고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혼례ㆍ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도 빌려준다.
단기고용이 많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000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의료비...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69억원 규모로, 1274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