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특위는 앞으로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희는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며 “격차 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하는 목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중격차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전면적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이른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을 촉구했다.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고 있어 법안 통과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통해 개혁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논의방식은 비생산적”이라며 “지난 20년간 똑같은 사람들이...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와 소위, 특위의 차이를 묻자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권이 없지만 실무자와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해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해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예산 전문가인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복지부 실장을 지낸 최용균 질병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가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공석 문제와 의대 수업 재개가 관건인 만큼,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합류를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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