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한다.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된다.
초거대인공지능...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신건강정책관은 “서울의 한 종합대학교 재학생이 1만3270명인데, 매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자살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1991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1만3000명이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과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약 2700명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상담 번호를...
이를 위해 양국 안보실장 외에 한국 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미국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실(OPPRP),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한다.
양국 간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 대통령실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4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안보실...
한국은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실, 팬데믹 대비 및 대응실(OPPRP,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양자기술...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이는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지원대상은 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760개로 시설면적과 정원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7·8월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후 폭염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 약 4200곳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정책실 연구위원은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수록 창업 환경이 저해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며 “지역별 실업률 증가는 지역 내 창업률을 높이며, 산업 밀집도를 나타내는 총사업체 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고령층 특화점포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 공무원들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새벽, 오전, 오후 시간대로 나눠 하루에 세 번 교대하며 유족들과 만났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지원이다. 공무원들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지원, 장례비·구호금 신청 대행, 유가족과...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조직을 재구성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둔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전반적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은 별도 기관인 보건사회복지부가 담당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장기요양 같은 제도들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억지로 떼어낸다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통합·연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통할권을 주는 게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부처 간...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은 모두 비상근이고 실무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매년 이름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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