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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4일(화)...
    2024-09-22 09:17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단어로, 국제사회가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전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개념이 명시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산업계 지원’이다. 일례로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내연기관자동차·석탄화력발전은 사업 축소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24-07-03 16:12
  • 러 "북러 조약, 더 긴밀한 협력 시사…군사협력 가능성 배제 안 해"
    러 "북러 조약, 더 긴밀한 협력 시사…군사협력 가능성 배제 안 해"
    그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제를 두고 "상당히 이상하게 보인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노동 이주 관련 제한은 명백히 비인도적"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제재는 "정치, 경제, 기타 분야의 압박...
    2024-06-25 2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2024-06-23 08:56
  •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2024-06-19 20:24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이런 사항들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주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북한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2024-06-18 08:32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2024-06-14 19:1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06-12 17:42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2024-06-10 23:32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2024-06-04 18:25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먼저 ‘동반성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4-06-04 10:28
  • 尹, 탄자니아와 정상회담..."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협력 강화"
    尹, 탄자니아와 정상회담..."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협력 강화"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내 교량,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24-06-02 16:17
  •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수립된...
    2024-05-31 17:10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3국 정상은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다”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2024-05-27 16:41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 북한, 푸틴 당선 맞춰 탄도미사일 쏜 이유는…러 밀착관계 활용하는 김정은
    북한, 푸틴 당선 맞춰 탄도미사일 쏜 이유는…러 밀착관계 활용하는 김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반대하는 동시에 석유와 가스 등 자원 교류를 지속해 왔다. 자연스레 종속관계도 형성됐다. 다만 북ㆍ중ㆍ러 3국 관계가 확대하면서 북한이 치밀한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 권위지 포린어페어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확대해온 북한이 이를 활용해 대중(對中) 관계에서 입지...
    2024-03-18 15:19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2024-03-05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
    2024-03-03 08:23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명부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을 이유로 지지율이 1%대 혹은 그 미만인 소수당에 최소 3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보당과...
    2024-02-26 16:04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업무 범위 확대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국내 금융산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게 금융사 자회사 업무규제 완화 등 기존 규제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위반했을...
    2024-0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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