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악플 수준의 타사 아티스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위버스매거진 실장이 직책 해제된 가운데, 팀원들이 고개 숙였다.
9일 위버스매거진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문서는 전 편집장이 별도 업무로 진행한 것”이라며 “위버스 매거진 구성원들은 해당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 편집장을 제외하고, 위버스 매거진 제작에 참여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진행했다고 위증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감에서 이 기술이사를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
유명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가 연예인 등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원헌드레드 측은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대다수가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부터 7일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대화방,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하반기(9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응시한 사직 전공의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응시인원 104명을 합해도 12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 결과, 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 등 21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 지원자를 합하면 인턴 17명, 레지던트 108명 등 125명이다. 이는 임용 포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더디게나마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하반기(9월)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
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
올해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단체들이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모집 저지에 나서면서다. 수련 이외의 진로를 찾는 전공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직 인원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거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원장들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해체론을 일축하고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특위가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올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해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집 정원을 신청했지만, 교수들은 모집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책임지고 신뢰를 회복해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복귀시키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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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00여 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곳은 110개 병원이다.
인턴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전공의 충원을 둘러싼 병원과 교수들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