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모 씨,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8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닐 때, 확성장치로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결심공판 기일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특감 등장은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은 안 되니 꼼수를 쓴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을 조정해 공수처와 특감의 업무 범위를 나누는 것은 허울 좋은 말일 뿐"이라며 "공수처 권한이 100인데 그걸 조정해 50으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15년 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 참관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소속 검사 3~4명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던 임세진...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32)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 뇌물성 퇴직금 50억 수수한 곽상도는 더 이상 국민 우롱 그만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