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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2024-09-20 19:57
  •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트럼프 의사당 폭동 부추겨…법치주의 훼손”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트럼프 의사당 폭동 부추겨…법치주의 훼손”
    당시는 부통령 집권을 앞둔 때였다”라며 “당시 폭동으로 인해 약 140명의 사법부 집행관과 경찰 등이 부상했다. 일부 시위자는 기소가 되기도 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고 망가트렸다. 이제 더는 이를 지켜볼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한...
    2024-09-11 10:58
  •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2018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한 63억 유로의 통합 기금 지급을 조건부로 동결한 바 있다.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ㆍ언론의 자유 억압 등이 EU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ㆍ인권ㆍ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EU는 처음으로 조건부 메커니즘을 적용해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2024-09-09 15:10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4:46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1:33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이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4월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 제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서울고법 판단을 확정했다. 타인자금 운용과 자기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의 영향으로 서울중앙지검...
    2024-09-04 15:53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보고서는 법원의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인용해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을 두고...
    2024-09-04 06:00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모두 사법부 수호 대신에 사법 농단당하기를 자초하는 노릇들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고검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정치적 타산에서 후배 검사 탄핵에 앞장서고, 심지어 검찰 조직 해체를 주도한다.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역할’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2024-09-02 05:00
  •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2024-09-01 15:53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또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시) 형사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심과 같다”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2024-08-29 15:31
  •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반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2024-08-29 15:04
  •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 사법부가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두로프는 자기 아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받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2017년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아들은 스위스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2024-08-29 08:28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2024-08-26 18:07
  •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2024-08-26 16:15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전...
    2024-08-24 18:16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정 씨 유가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강제동원 판결은 사법부 의지의 문제”라며 “2018년 이후 3년이 넘은 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도 하루빨리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3 11:39
  • 정치권 ‘퍼펙트 스톰’ 엄습...다음 대선 한동훈-이재명 대결 아니다?
    정치권 ‘퍼펙트 스톰’ 엄습...다음 대선 한동훈-이재명 대결 아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최근 “(유죄 선고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김병주 최고위원),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2024-08-22 16:35
  •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4가지 관전 포인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4가지 관전 포인트’
    사법부 검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은 법정을 포함해 자신을 소개할 때 “국민을 위한 카멀라 해리스” 또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명의 고객은 국민”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면서 세를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앞으로 대선을 앞둔 대중연설을 비롯해 광고와 홍보문구...
    2024-08-19 16:23
  • 대통령 바뀌면 뭐하나...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 또 처형
    대통령 바뀌면 뭐하나...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 또 처형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미잔통신은 2022년 시위자 중 한 명이 케르만샤의 한 교도소에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처형된 시위자는 2022년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돌연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과 관련해 시위에 나섰던 수만 명 중 하나였다. 당시 이란 정부는 1만8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일부는...
    2024-08-07 16:20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다툼 속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2024-08-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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