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도 정부에 강한 반발심을 내비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일 “각계 전문가 16명이 1년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하며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말 바꾸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및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을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의 좌장은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주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 선정 문제를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재정위는 31일 4대 보험 부과와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월 복지위는 4대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토록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