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복지위, 4대보험 징수기관 선정 '동상이몽'

재정위-국세청 vs 복지위-국민건강관리공단 선정 추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 선정 문제를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재정위는 31일 4대 보험 부과와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월 복지위는 4대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처리해 법사위로 넘겨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재정위는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으로 국세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양 상임위는 통합 징수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당 소관 기관을 놓고는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위와 복지위가 올린 서로 다른 통합징수기관을 정리하는 문제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징수업무 주체가 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공 진 한양대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상헌 교수는 "부과와 징수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조직은 국세청"이라고 밝힌 반면 정형선 교수는 "건보가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 징수업무 통합수행에 적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공진 교수는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에 대한 뜻이 이뤄진 뒤 통합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4대보험 통합기관으로 재정위가 추진하는 국세청이 됐건 복지위가 추진하는 건보가 됐건 양 상임위간 4월 임시국회에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관들로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4대보험 통합징수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 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내 노조(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달 정부안에 대해 반대 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투표로 부결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위는 각각의 공공기관간 반발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 세무당국인 국세청을 통합징수기관으로 선정하는 카드를 추진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