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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

2023-11-27 08:17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2023-11-26 09:09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

2023-11-15 10:50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

2023-11-15 08:29
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속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11-15 08:13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탈탄소 연료·자율운항선박 기술 2단계 상용화설계·생산 디지털 전환 및 로봇 보급으로 생산성 30%↑·공기 30%↓ 세계 발주량의 30% 이상을 차지,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선산업이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2000억 원을 들여 3대 탈탄소 핵심 연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16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

2023-11-15 08:00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가 비진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7만4000개(명)로 확대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41만 명이 넘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11-15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3-11-12 09:11
이용 의원, ‘스피어 하남’ 유치 논의…K-콘텐츠 발전 도모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재 하남시장과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팝 대형공연장인 ‘스피어 하남’ 유치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球)형 공연장 ‘스피어’(Sphere)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동그란 구 형태로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이다. 앞서 정

2023-11-10 19:32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11-08 08:01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2023-11-08 07:30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8일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34건 중 1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2023-11-08 0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

2023-11-05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

2023-10-15 08:52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산업설비플랜트 기업 성도이엔지가 원부자재 급등에 따른 실적 악화를 내년부터 떨쳐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소 진정되고 있고, 하반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도이엔지는 올해 수주 계약에선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 실적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2023-09-19 10:59
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의 질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가 소비자가 되어 수업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구매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키우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2023-09-18 10:33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부가 ‘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기업별·상품별로 해외진출을 해왔는데, 이제는 K-에듀 브랜드를 바탕으로 교육과 에듀테크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K-에듀 브랜드 개발에 나

2023-09-18 09:58
추경호 "유가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 지속…물가ㆍ민생안정 역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8일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

2023-09-18 08:28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정부가 통신과 항법보정 등에 활용할 복합 통신위성 ‘천리안 3호’를 2027년까지 개발한다. 또 개인별 학습수준·속도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3-09-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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