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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연예인 불법도박’ 명단에 추가된 이진호…빚 원금만 23억 ‘충격’ [해시태그]

연예인 불법도박. 이전부터 이어진 그 불미스러운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죠.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쇼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진호는 현재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2024-10-15 16:18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최고의 화제성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를 가릴 예능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를 다음 달 6일 공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지컬: 100'부터 '사이렌: 불의 섬', '좀비버스', '데블스플랜' 등 K-서바이벌의 재미가 전 세계에 확산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 역시 공개 확정 소식이 전해진 올 초부터 화제가 됐습니

2024-07-10 16:20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

2024-06-30 13:33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미국 현지 언론이 불법 도박 연루설을 전면 부인한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를 두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27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 조 폼플리아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타니의 기자회견에 의문점이 남는다고 적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어떻게 오타니의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2024-03-28 16:27
오타니,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있다…통역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진실은?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된 가운데 오타니가 통역사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와준 정황이 밝혀지면 리그 규칙에 따라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한 법률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024-03-22 17:22
오타니 쇼헤이 돈에 손댄 통역사…“막역한 사이였는데 뒤통수”

LA 다저스의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됐다.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을 위해 오타니의 돈 수백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오타니 측 변호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잇페이의 범행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 중인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를 조사하는 과정에

2024-03-21 10:27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싸늘해진 날씨만큼 연예계도 뒤숭숭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의 결별, 이혼, 부고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기 연루 의혹까지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사고들을 일종의 ‘징크스’로 여기는 시선도 있습니다. 바로 이달이 ‘11월’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2023-11-15 16:00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

2023-07-05 09:18
이은해 도피 조력자 “200만 원 줬지만 도피 돕지는 않았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도피 조력자 2명 중 1명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2022-07-11 15:42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2022-06-27 15:47
'135승' 투수 윤성환,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 갈림길…승부 조작도 조사 중

경찰, 불법 도박 혐의로 윤성환 구속 영장 신청'승부 조작' 조사 중…경찰 "주된 혐의는 승부 조작이다"윤성환, "빚을 진 건 맞다" 다른 혐의는 부인 경찰이 불법 도박 혐의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을 1일 검거해 조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2021-06-03 11:17
[이투데이 출근길] 김호중 상습 불법 도박 정황·'그놈이 그놈이다' 서성종 코로나19 확진·SM 측 "레드벨벳 웬디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 참여"·송다예 "김상혁과 법적인 부부 아니었다"·TV조선 "'미스터트롯' 콘서트 중계 예정대로 21일 방송"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호중 상습 불법 도박 정황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끈 가수 김호중이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인하고 사과한 가운데, 이뿐 아니라 다른

2020-08-20 06:00
김호중 사과, 팬카페서 직접 밝힌 심경…"잘못 인정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가수 김호중이 사과에 나섰다. 김호중은 19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이전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저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시는 팬분들이 있는 만큼, 더욱더 성실하게

2020-08-19 14:38
가상계좌 악용한 자금 세탁, 페이게이트 부정거래 탐지시스템에 덜미

세이퍼트플랫폼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스템이 가상계좌 악용한 자금세탁,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의 출금 정황을 포착해 범죄행위를 10번째 사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페이게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김모씨는 세이퍼트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자금용 자금세탁을 시도했다. 김모씨는 이미 더치트에 피해사례 케이스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해자 오픈

2020-03-27 13:17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개그맨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복귀 후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2019-11-28 13:57
경찰청, 인터폴과 공조...국외도피사범 한국인 133명 검거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3개월간 대대적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에 나선 결과 한국인 133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인터폴은 지난 6∼8월 함께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시아 전역에서 총 241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이 수배 중인 도피 사범은 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9-09-05 12:04
경찰, 3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16억 베팅 도박자 등 무더기 검거

중국, 태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판돈 3천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과 최대 16억원을 베팅한 고액 상습 도박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8) 씨, B(41) 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 또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

2019-07-09 12:18
탁재훈, ‘미우새’ 통해 공개한 제주도 호화 저택…전 재산 500만원으로 계약

가수 탁재훈이 제주도 자택을 공개했다. 1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상민과 김수미가 최근 제주도에 정착한 탁재훈의 집을 찾았다. 이날 공개된 탁재훈의 자택은 한적한 정원과 외국의 저택을 떠올리게 하는 럭셔리 2층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실내 역시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벽난로까지 있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19-05-20 18:10
‘스트레이트’ 버닝썬‧아레나, 범죄 증거 인멸 전문 소각팀+미성년자 성매매까지 ‘충격’

강남 초호화 클럽의 실상이 전파를 탔다. 22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강남의 초호화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의 충격적인 실상과 VVIP 비호세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강남 클럽의 VIP 자리에 앉기 위해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VIP 손님들이 지목한 여성은 무슨 일이

2019-04-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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