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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 줬는데 밀 재배면적 줄고 소득은 꼴찌…정책 효과 무색

지난해 전략작물 중 하나인 밀 재배 소득이 13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51개 농산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 헥타르(ha) 아래로 내려왔다. 쌀 재배면적 축소 등을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정책 효과가 무색해진 셈이다. 3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밀 소득(총수입-경영비)는 10아르(a) 당 13만

2024-11-03 08:58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2024-10-10 10:44
'소규모 임가' 임업직불금 120만→130만 원으로 인상

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

2024-08-22 11:06
올해 수산 직불금 4만4000명 신청, 전년대비 1만 명 급증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2024-08-19 11:00
'ha당 43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31일까지 추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6~31일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헥타르·1㏊=1만㎡)당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약 12만5000ha 면적에 7만30

2024-07-15 14:19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2024-03-04 15:12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2일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은 약 2만1000명으로 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2024-01-02 14:21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2023-12-31 10:00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부터 영국 국빈 방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차원의 프랑스 순방까지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다.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

2023-11-11 06: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

2023-08-29 11:39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2023-08-23 10:53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정부가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

2023-04-06 16:38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

2023-04-04 16:36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2023-01-25 16:40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

2023-01-17 15:10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면 친환경 인증과 배합사료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이달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01-09 11:00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

2023-01-04 16:47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조1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비 56만 명이 늘어나고, 정부는 직불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943억 원을 112만9000 농가·농업인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면적은 105만8000㏊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2022-10-23 14:14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2022-06-22 11:07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2022-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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