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재’격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 모니터링...보고서 발간도
11개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3월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가 될 전망이다
북한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미국 대기업에는 위장 취업, 680만 달러(약 9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기관에도 취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미국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들이 수배 됐으며 최대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이 내걸렸다
국제사회 제재불구 고급부품 조달고성능 소형위성 개발가능성 높아기술도약→우주무기개발 주시해야
유엔과 개별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방사능 등의 다양한 우주환경에 내구성을 갖는 우주급뿐만 아니라 FPGA(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 프로세서, 고주파집적회로 등의 각종 반도체 부품을 포함한 상용급의 고성능 전기전자부품의 독자개발도, 해외구매도 어려웠다.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
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EAS)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중국을 통해 고도화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산 위험
닛케이, 항적 기록 이용해 석탄 밀수출선 50척 확인
북한이 국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인공위성 이
중러, 지난달 유엔 안보리서 제재안 거부권 행사바뀐 규칙에 따라 유엔총회서 거부권 관련 회의중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인간적 제재”미국 “중러가 북한 도발 암묵적 동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여러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두고 중국ㆍ러시아와 미국이 공식 석상에서 격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
안보리 비공개 회의 앞두고 중국·러시아 보류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연기시켰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최근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비핵화 해법·한반도 평화 재가동 방안 모색할 듯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여부도 관건
대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사안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는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친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우리(미국)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
프라이스 대변인, 언론 브리핑서 밝혀“한국과 한국인, 미국 제재 집행 전반에 관여된 동맹국”이란 동결 자금 문제도 "미국과 협의 하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이란과 북한 제재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짚었다. 이란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협상이 만약 시작됐을 때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갈 것인지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현 정권 책임으로 돌리며 연일 '안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1일 의원총회를 '안보 의원총회'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동네북이 됐다"며 "김정은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5일 남북도로 연결과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 설계"라며 "개성~평양은 지난주에 북한에서 고속도로 설계 안내도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강래 사장은 "1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설계 안내도서를 놓고 분석해서 설계 지침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