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바이든 행정부, 최근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비핵화 해법·한반도 평화 재가동 방안 모색할 듯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여부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대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사안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막지 못한 실패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골자로 한 새 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단된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남북 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남북 대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오랜시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역시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 접촉을 했고,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제재 완화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 하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대북 정책 이행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공조를 확인하는 점이 관건이다.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는 부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 전략 관점에서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확대도 바라고 있다.

한편 더 시급한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합의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남북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되살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긴급한 이슈”라면서도 “한국의 백신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요구에 빛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