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
경기도가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한 기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향후 모든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경기도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제조 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사와 B씨가 각종 경기도 지원사업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수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고 선정 전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ㆍ부정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대학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1일 발표했다.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까지 포함해 수시 합격생은 누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15일 오후 1시52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0시47분께 청사를 나섰다.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 회장에게 협력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