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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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

2024-08-28 16:4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

2024-06-06 15:45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

2024-05-18 10: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2024-04-26 16:43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외도 및 폭행 의혹에 휩사인 프로야구 선수 나균안(25·롯데 자이언츠)이 아내의 2차 폭로에 재차 입장문을 냈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

2024-02-29 18:20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251만 원,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2023-11-26 09:01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

2023-11-13 14:10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2023-09-18 05:0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간 모시다가 다툼 끝에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

2023-09-02 19:24
[기자수첩] 바이든 나이가 어때서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만 80세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임 도전에 나섰지만, 나이가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가 앞으로 4년을 더 재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당층 유권자들의 37%가 나이 때문에 그에게 투표하는 것을

2023-07-14 05:00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2023-07-13 21:38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

2023-07-04 06:43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지속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2022-07-22 05:00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

2021-06-15 13:16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2021-01-26 13:26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필자가 들은 고령의 자산가 이야기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 이 자산가는 주말마다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밥을 먹는데, 자식들이 모두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 주말에 약속도 있을 것이고 쉬고 싶을 텐데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아직 재산을 나눠 주지 않았고, 혹 부모님 눈 밖에 나면

2020-10-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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