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추경, 선서용 생색내기""재정여력 있는 데도 지원 못한다? 여당 누가 믿겠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여야 협상과 관련해 5월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오로지 선거 위해 생색낼 목적으로 하는데 국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야권은 8일 추가경정예산의 처리 지연으로 경제에 피해가 미치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졸속ㆍ부실 추경안을 가져온 ‘국정 태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추경 태업’으로 서민들의 속이 타들어간다고 지적
새누리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과 예산처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사업 분석,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등 사안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산처를 정부와 여당이 예산 심사를 통해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 4개 중 한 개 꼴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정처가 연내 집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