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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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

2024-08-18 08:52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1년 전보다 9000억원(4.0%) 오른 것으로, 징수 증가율은 전년(4.4%)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05-2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2024-05-19 08:57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

2023-12-2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부처별 부담금 4개 경감 심의·의결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 명 혜택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기업만 받을 수 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60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

2023-08-09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김천) △KDI 경제동향(2023.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2023-08-06 08:34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걷힌 부담금이 1년 전보다 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원유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023-05-24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

2023-05-21 08:50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2023-04-12 14: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에서 21조 원이 넘은 부담금을 징수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힘입 어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

2022-05-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부담금 납부 규모가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

2021-05-27 15:00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정부가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이 창업 후 3∼7년 사이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

2019-12-25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

2019-12-22 09:21
다변화 원유ㆍ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3년 연장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한해 지원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2019-05-03 14:58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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