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승인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집적한 것에 대해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보험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백지화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질병 정보·사망 원인 등 180여개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집적해 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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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권력의 단일화이자 빅브라더 탄생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보험협회와 오해라고 해명하는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감원 이종환 조사기획팀장은“보험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 정보가
보험사들의 고객 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1일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각 보험협회가 보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