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역법 제70조 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이들 범행은 B 씨와 C 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이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2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3월...
배우 김우석이 현역 복무 도중 건강 문제로 인해 보충역으로 편입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어간다.
5일 소속사 에일리언컴퍼니 측은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한 김우석은 성실히 복무의 의무를 다하던 중 이전부터 앓고 있던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뿌리병증이 발생돼 군 복무 중에도 지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복무해왔다"며...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민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결국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전문의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신규편입은 물론 전직이나 보충역도 지원 가능하지만, 전직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복무 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36개월간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 특혜 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인정받는 제도다. 선발된 연구요원은 군 생활 대신 현업에서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울...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입대를 위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군 관계자 출신 A 씨는 자신의 의뢰인 중 프로스포츠 선수, 아이돌 래퍼 등 유명인들도 있다고 홍보했다.
브로커...
이러한 가운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입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라비는 SNS를 통해...
SBS 조사에 따르면 매년 재검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검 대상 중 뇌전증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 수는 △2018년 213명 △2019년 170명 △2020년 205명 △2021년 206명 △2022년 180명이었는데요. 브로커 구 씨가 범행을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한 번에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대상 가운데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OK금융그룹 구단은 27일 "조재성이 25일 오후 구단에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특례제도(보충역 대체복무제)는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에게 예술 요원, 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스포츠와 순수 예술에 한정되는 제도로, BTS와 같이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 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BTS의 군 입대 논쟁은 국회로 비화하며 커졌지만, 진의 현역 입대로 일단락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제도(보충역 대체복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 요원에 편입되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34개월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죠.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면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을 안내한다. 2023년에는 2005년생에게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된다.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게도 편성 후 1~2개월 이내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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