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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 소상공인 외상한도 조회 서비스 출시

B2B 후불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외상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페이먼스는 외상매출채권 양수도 절차를 통한 선정산 방식을 활용해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미수 리스크 없는 외상 결제 서비스를 API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사업주

2024-11-06 09:38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 12월 30일까지 접수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2024-10-31 10:28
"1주일만 살께요"···전·월세 대신 초단기 임대차 '주세' 뜬다

연이나 월 단위가 아닌 ‘주’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주세’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짧은 기간만 집을 빌려 살고 싶어하는 임차 수요와 공실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임대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30일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주 단위로 임차료를 내는 부동산 단기임대 거래액 규모는 약 300억 원

2024-10-30 15:58
[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4-10-29 11:22
3분기 IPO 종가 수익률 24.6% 반토막…더본·SGI 분위기 반전 모색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 작년 48.4%→24.6%IPO 기업수·공모금액 감소…주요 지표 연초 대비 낮아져 미국 대선과 전쟁 확산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하반기 들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어로 꼽혔던 케이뱅크가 공모를 철회한 가운데, 또 다른 대어 더본코리아의 성적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4분

2024-10-28 14:36
퇴직연금, 상품 안깨고 회사만 갈아타기 됩니다 [400조 머니무브 D-3]

퇴직연금 환승시대…400조 쩐의 전쟁31일부터 연금실물이전 서비스 시작기존상품 해지 않고 갈아타기 가능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쩐의 전쟁’의 막이 오른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은행권과 수익률

2024-10-28 05:00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2024-10-25 10:53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지정…누적 2만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227건, 부결 40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적용 제외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10-25 06:00
하반기 대형 IPO ‘한파’…조단위 대어 위축

하반기 대형 IPO ‘한파’…조단위 대어 위축케이뱅크 수요예측 부진에 상장 연기더본코리아도 고평가 논란 등 리스크“시장 침체 회복 더뎌…일정 밀릴 수도”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한기가 돌고 있다. 조 단위 몸값으로 기대를 받던 케이뱅크가 연내 상장을 철회하는 등 예정됐던 대형 딜들이 위축되면서다. 대어들도 상장 재수, 삼수생이 되는 등 투자

2024-10-24 07:00
산자중기위 국감, ‘티메프 사태’ 집중 질타…온누리상품권·젖소불고기 등도 도마 위 [2024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온누리상품권, 공영홈쇼핑 ‘젖소불고기’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운영

2024-10-22 18:25
넘쳐나는 공모주에 옥석 가리기 나선 투자자들

10월 공모주 청약 16곳…전년 9개 대비 증가연휴 기피에 IPO 일정 몰려…흥행·비흥행 갈려공모가·공모물량 낮추고 대어급 상장 철회 사례도 4분기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수요예측 및 일반청약 흥행 사례 역시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모주 선택폭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도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

2024-10-22 15:41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사태 사전징후 포착 아쉬워…이태식 “판로 지원” [2024 국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협업한 쇼핑몰 중 티메프, AK몰 등 큐

2024-10-22 13:54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보증보험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2월에 설립돼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 2조5838억 원, 영업이익 5191억 원을 시현했다.

2024-10-21 18:18
“이커머스 줄폐업 vs 투명한 시장 조성”…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업계 엇갈린 반응

정부가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중소기업계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2024-10-18 17:23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 파산 시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티메프 미

2024-10-18 07:46
김건희 여사 카톡 '오빠' 정체 밝혀지나...‘친오빠’ 증인 채택 [2024 국감]

명태균·강혜경 씨 등 공천개입 의혹 증인으로“경악 금치 못해”...與 반발해 퇴장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명 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문자에서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밝힌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도 포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2024-10-16 15:11
[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2024-10-14 17:22
유재훈 "김대남 '낙하산' 의혹, 금융위‧대통령실 추천 사실 없다"[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업무협약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인사를 포함한 내부 경영은 예보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남 씨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혐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같이

2024-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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