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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

2021-05-26 14:44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2021-03-07 09:42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예년 대비 잠잠한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2021-02-25 05:00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가 삼성, LG전자에서 LG가 철수하면 삼성 하나만 남게 된다. 국제적인 가격이 있어서 함부로 낮출 수 없다”며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불법 장려금으로...

2021-02-18 13:15
상승장서 소외됐던 통신주… 2월부터 볕든다

분리공시제도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해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제도로, 통신사들은 지원금과 마케팅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

2021-02-01 14:33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공동발의자: 김석기ㆍ김희국ㆍ최형두ㆍ구자근ㆍ정희용ㆍ김병욱ㆍ윤두현ㆍ허은아ㆍ정경희ㆍ송언석ㆍ안병길ㆍ황보승희ㆍ양금희ㆍ최춘식ㆍ정찬민ㆍ권명호ㆍ정진석ㆍ이양수ㆍ박성중ㆍ이채익ㆍ박진ㆍ신원식ㆍ김승수ㆍ권성동ㆍ엄태영ㆍ이종성ㆍ김기현)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2020-11-02 10:41
5G폰 25만원ㆍLTE 폰 80만원...LTE폰 사면 호갱?

분리 공시제는 갤럭시S10 5G의 보조금이 50만 원이라고 할 때,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를 쪼개서 공시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

2019-05-23 05:00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한편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제조사 반대로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2018-03-02 10:30
[전민정의 인사이트] 누구도 불만족인 ‘통신비 인하’ 논의

이 과정에서 분리공시제, 완납제 활성화 등의 대안까지 논의되다 보면 자급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절충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협의회에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2017-12-04 10:24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이통사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함께 지자는 얘기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2017-07-03 10:02
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2017-04-11 09:32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비 상승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얹어 주는 식으로 단통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2016-12-09 17:05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그동안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어 보조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2016-11-13 11:31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최 의원은 "현행 공시제도 아래서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2016-11-01 10:09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조사 측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2016-08-19 10:47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비 상승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얹어 주는 식으로 단통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으로 확대될까봐...

2016-07-13 10:19
[IT톡톡] '아이폰6S' 선수들은 이렇게 구입한다…"단말기 할인 NO! 요금 할인은 OK!"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대표적이죠.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시장 경쟁체제를 보조금 상한선이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나눠 공개해야 시장이 투명해지고 그만큼 기업 간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2015-10-28 07:00
단통법 개정 논의 방아쇠 되나… 이통사·제조사 국감 시선고정

단통법 개선 논의에 따라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시행 후 1년이 된 단통법의 재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직접 탄원하기도 했다. 단통법이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2015-08-27 16:40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가운데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내놨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외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 법안, 전병헌 의원의 단통법 폐지 법안 등도 말만 무성할 뿐 국회에서는...

2015-04-24 13:37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받는 보조금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중 10만원은 이동통신사, 1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2015-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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