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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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2024-10-15 13:57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10-24 17:32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05-24 11:00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23-01-27 13:44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도수치료 일종으로 척추교정술인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이 의학전문과정이라며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B 대학

2022-11-13 09:00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부대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군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4-07 11:21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1-12-31 10:00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심상정, 2030년대 병사 계층 전원 모병전문 병사 월급, 월 300만원 수준 전역 군인, 직업 훈련 등 재취업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2021-11-15 18:11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리가 강화된다.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지원 내용도 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

2021-09-23 12:00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인구감소→내수 위축→경기침체→출산율 저하 '악순환'정부, 15년간 380조 투입했지만 역부족…하반기 대책 발표 한국의 인구지진(Agequake)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Paul Wallace)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만든 용어로 인구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2021-08-19 18:05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주체는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4-28 16:20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성 병역 의무' 관련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청원, 5만 명 돌파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

2021-04-19 15:58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

2021-02-23 17:27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잠정중단..."상황 보며 재개"

병무청은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기간은 3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

2020-02-23 20:57
행안부, 병무청ㆍ사천시 민원처리 ‘최우수기관’…교육부ㆍ대전시 최하위 등급

병무청과 부산교육청, 경남 사천시 등 2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대민 민원업무를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대전시 등 33곳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한 결과 29개 기

2020-01-13 13:48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2019-11-06 11:07
[인구대책] 20년 뒤 학령인구 30% 감소, 병역의무자는 반토막

정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첫 과제였던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내년 546만 명에서 2025년 509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에는 402만

2019-11-06 09:30
인권위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고

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2019-07-16 11:40
"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수 유승준(43ㆍ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분노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병역거부자의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8

2019-07-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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