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김학의 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24억 사기’ 사건을 재조사한다. 윤 씨는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24억 원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나 검·경의 조사가 이어졌던 만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1
‘PD수첩’이 성추문에 휩싸인 검사들을 재조명했다. 특히 잇단 성추문 속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받은 검사들의 면면을 파헤쳤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이날 PD수첩은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당시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상 속 피해자인 여성 A 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A 씨는 2006년 지인 모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동영상 원본을 분석한 결과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2분 분량의 동영상 원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거의 정면으로 나와 육안으로도 얼굴을 쉽게 식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