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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2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알고

2024-08-29 21:01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장나라, 내연녀 한재이와 격돌…'굿파트너' 최고 시청률 20.1% 달성

'굿파트너' 장나라가 딸 유나를 지키기 위해 내연녀 한재이와 격돌했다. 2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9회에서는 치열해지는 이혼 소송 중 흔들리는 차은경(장나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에 관계가 무너져 내린 김지상(지승현 분)과 최사라(한재이 분)의 위기는 격변의 후반부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굿파트너' 9회 시청률은 수

2024-08-25 09:52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16일 방탄소년단의 속사 빅히트 뮤직은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빅히트 뮤직과 함께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앞

2024-08-16 20:05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

2024-07-08 20:10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계

2024-06-20 17:53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2024-06-11 16:38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

2024-06-11 11:09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2024-05-28 16:42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 소속사 빅플래닛이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 은 “이승기가 24일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

2024-05-25 22:59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래퍼 산이와 빅플래닛메이드 엔터가 비오의 미정산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차가원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5일 차가원 회장은 “며칠 전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간 분쟁 중 정산 대표(산이)의 SNS를 통해 저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마치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2024-05-15 21:40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강

2024-05-10 05:00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전기 올해 영업익 전망치 21% 상향

◇효성첨단소재 타이어보강재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 컨센서스 28% 웃돌아 화학업종 내 본업 턴어라운드와 고부가 신소재 모멘텀이 가장 매력적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KT 5월에도 박스권 매매 지속 추천 1분기 실적 양호할 듯 하지만 실적보다 수급 이슈에 시장 관심 높아지는 상황 현대차 지분 향방 및 외국인 한도 문제가 단기 주가 결정 김홍식 하나증

2024-04-30 08:10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처음엔 좀 서먹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킥을 날리는 바람에 결국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윤진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2024-04-17 19:23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2024-04-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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