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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검사에게 '전화변론'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13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2015-11-10 13:49
  • 법조 브로커 근절 TF,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검토
    앞으로는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받으려면 반드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015-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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