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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2024-03-19 10:00
  •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2023-06-28 07:39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만...
    2022-12-27 17:36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내년에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2022-12-08 17:29
  •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2022-10-04 18:44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발탁했다.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06-08 08:24
  •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2022-05-26 13:33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기획실장,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2022-05-13 14:44
  •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와 이유를 심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부의하게 돼 있다. 다만, 박 장관이 검찰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2022-05-02 16:07
  •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350억 원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본인 50만2000주, 배우자 238만8000주, 차녀 50만2000주 국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국채만 총 339만2000주로 11억 원이 넘는 액수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2022-03-31 16:46
  • 올해 주총 주요 이슈는 ‘배당ㆍ여성 사외이사ㆍ신사업’
    올해 주총 주요 이슈는 ‘배당ㆍ여성 사외이사ㆍ신사업’
    후보로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김선욱 전 법제처장이 거론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신사업 추가 역시 주요 안건이다. LG전자는 24일 주총에서 사업목적에 △의료기기 제작ㆍ판매업 △블록체인...
    2022-03-01 09:58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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