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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 등 권리보장 노력 계속하라” 권고

남편 성 따르는 ‘부부동성제’ 폐지도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배상 청구 등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3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CEDAW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

2024-10-30 11:00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제시…상생협의체 물꼬 트이나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 상생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민의 상생안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안이다. 6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2024-10-06 08:48
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 115개 기업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AI법 전면 시행 전 법 준수업계 참여 독려하는 자발적 협약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5개 기업 참여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불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AI법 전면 시행 전 업계의 자발적 법 준수를 약속하는 'AI 협약'(AI Pact)을 발표했다. 여기에 삼성

2024-09-25 21:15
한수원, 안정적 원전연료 확보 기대…美 우라늄 공급사 센트루스와 공급계약 합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의 우라늄 공급사와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수원 북미사업센터에서 미국의 핵연료 및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Centrus Energy Corp.)와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계약 주요 조건 합의서(Term Sheet)에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09-11 10:01
[종합] 엔비디아 시총, ‘역대 최대’ 2789억 달러 증발…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엔비디아 주가, AI 거품론 재점화에 9.5%↓법무부 소환장 발부…“정식 고발 가까워져”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일일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9.53% 급락한 1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2789억 달러(약 374조 원)의 시총이 하루

2024-09-04 14:57
엔비디아, AI 회의론 재점화에 10% 가까이 폭락…미국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시총 2789억 달러 증발…역대 최대법무부, 엔비디아 등에 소환장 보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재차 불거진 AI 회의론 속에서 10% 가까이 급락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9.53% 내린 108달러에 마감하면서 시가 총액 2789억 달러가 날아갔다. 단일 종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2024-09-04 08:25
오스템임플란트, 유럽 의료기기 규정 인증 획득…“우수한 기술력 인정”

오스템임플란트의 유럽 치과 시장 개척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현지 치과의사 고객 신뢰의 척도인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MDR 인증제는 유럽위원회를 통해 2017년 5월 공식 발표돼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2024-09-03 09:09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재편을 시도하는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에게 “배임적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이하 대주주연합)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대주주연합

2024-08-26 19:22
WHO, 엠폭스 확산에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전 세계 감염 가능성 우려”

지난해 5월 해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원위치1만4000명 이상 감염…어린이 환자 속출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엠폭스(MPOXㆍ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5월 WHO는 엠폭스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PHEIC를 해제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한 것이다.

2024-08-15 07:26
내일부터 이틀간 택배 쉽니다…정상업무 업체는?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주요 택배사들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쉰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로젠택배는 14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된다. 단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과 SSG닷컴, 컬리 등의 업체와 편의점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

2024-08-13 15:40
아프리카서 엠폭스로 511명 사망...WHO, 보건비상사태 검토

지난해 5월 해제했던 PHEIC 재선언 검토올해는 부룬디, 케냐 등 4개국서 추가 발견 엠폭스(MPOXㆍ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해제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콩고민주공화국을 시작으로 엠

2024-08-08 14:43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24-08-02 14:58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한국 인도요청이 미국보다 빨라우리측 요청에 우선순위 부여 '테라ㆍ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

2024-08-02 07:20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및 경제 협력 확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세르다

2024-06-16 16:56
韓中환경장관회의…한화진 "양국 미세먼지 저감노력 지속"

韓 "플라스틱·황사 등 환경현안 긴밀협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제6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황룬치우(黄润秋)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개선

2024-06-12 17:30
6월 과학기술인상, 김승규 인천대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승규 교수가 해양미세플라스틱 교란효과

2024-06-12 12:0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정치권, 제2부속실 설치 요구OECD 주요국 동일한 딜레마佛, 배우자 지위ㆍ역할 규정‘비선출’에 대한 반발도 거세입법조사처 “논의 신중해야” 2024년 5월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는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2024-05-18 06: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찾던 이들에게 포착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입니다. 알리, 테무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가'입니다. 생활용품은

2024-05-14 16:17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

2024-03-26 10:34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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