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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시대에 공사비 인상 우려…업계ㆍ정부는 '동상이몽'

고금리 기조 속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공사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 공동주택 신축에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이 적용되면서다.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건설업계 또한 적정 공사비 책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2024-11-11 15:57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 "K문학 확장 위해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필요"

한국문학번역원은 단순히 작품을 번역·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문학의 깊이와 매력을 국제적으로 알려보자는 목표가 있다.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문학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

2024-11-11 15:05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뉴진스 영상 갈등 어디까지…신우석 "명예훼손 고소" vs 어도어 "이미 민사소송 제기"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OMG',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경영진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식재산권을 침

2024-11-08 17:16
부동산원,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 육성 힘쓴다… “정비사업 지연 막을 것”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9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들(건설·법률·회계·정비)별

2024-11-08 17:05
“전부 거짓말” vs “법적 검토”…명태균-강혜경 장외 설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어”명 씨 변호인 “제2의 윤지오…숨 쉬는 거 빼고 모두 거짓말”강 씨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폭로자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2024-11-08 15:48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어게인 트럼프] 중국도 ‘보복관세’ 경고…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10% 보편관세2018년 1기 시절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무역協 “한국ㆍ한국기업 가치 설득해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요 교역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2024-11-07 16:41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2024-11-07 16:15
[어게인 트럼프] 정권 인계 작업 돌입…바이든, 백악관에 초대ㆍ해리스 승복

인수위 정책 우선순위, 인선 검증 등 한창행정부 최고 직책 후보자 명단 비공개로 작성중바이든ㆍ해리스, 축하 전화...원활ㆍ평화로운 이양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2024-11-07 16:07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예고된 관세폭탄…'비상등' 韓수출 타개책 고심 [트럼프 2기]

美보편관세·대중 고율관세로 수출 직간접 타격 한국, 美 8위 무역적자국…FTA 재협상 가능성정부, 금융외환·통상·산업 등 '3대 회의체' 가동 보호무역과 고강도 글로벌 관세정책을 전면에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됐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중국산은 60% 수준의 고율

2024-11-07 13:28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한동훈 “트럼프 재집권, 위기이자 기회...생산적 관계 맺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경제, 안보 등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로 생산적인 관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대단히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2024-11-07 10:17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생활의 일부...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와 관련해 "이젠 국민이 (변전소를) 파출소처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는 등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다"며 "(변전

2024-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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