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내
세금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내놓는 법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법인 소유자가 판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1만7307가구다. 2016년 4분기 (1만9756가구) 이후 가장 강한 매도세다. 올해 2분기(1만5347가구)와 비교해도 2000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값 강세 유지의 한 원인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급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외국인 거래 증가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입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추가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과 개인 간 거래는 6586건을 기록했고, 그 외 법인과 법인이 1610건, 법인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 확대 방침에 법인발(發) 아파트 매물 출현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방에선 법인 소유 매물이 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 아파트 매도 거래 건수는 총 3만6292건으로 지난 5월 2만8363건
올 5월 매매된 아파트 열 채 가운데 한 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5만7426건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5862건(10.2%)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