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지난달 외국인 거래 2273건 '역대 최대'…김현미 “모니터링 중”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값 강세 유지의 한 원인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급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외국인 거래 증가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입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추가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달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ㆍ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등) 매매 거래는 총 2273건으로 올해 초 1677건보다 35.5% 증가했다.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2000건을 넘어 총 20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서울은 지난달 570건으로 지난 6월 418건보다 36%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매수가 많은 곳은 마포구로 6월 18건에서 지난달 5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경기도는 6월 1032건에서 지난달 988건으로 4%가량 감소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는 이례적이다.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지난 6월 6193건 대비 33.7% 증가했다. 2016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주택 보유분에 세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법인이 앞다퉈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계속된 부동산 매수 행렬에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출석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냥한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와 별개로 국회는 여야 모두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세제 강화안 준비를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취득세율을 20~3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 양도세 5% 중과(무소속 이용호 의원)와 국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4% 중과(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내국인보다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